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나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고 유형, 장소, 차대차, 차대사람 등 다양한 유형별로 합의금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 유형별 표준화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과실비율의 개념

2.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이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과실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과실은 어떻게 따지나?

과실은 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분쟁조정사례, 경찰/보상직원/사고감정사의 조사,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산정 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가해자 vs 피해자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보다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 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입니다.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경우 과실비율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비율 검색 방법 1

1. 검색 포털에서 과실비율 정보 포털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아래처럼 나의 과실비율 선택 검색 항목이 조회가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먼저 차대차/고속도로/차대사람/차대 이륜차/차대 자전거 등 사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B) 사고 장소(차도 유형)는 어디였는지 선택합니다.

C) 사고 장소의 특징을 선택합니다.

D) 본인 또는 상대방의 자동차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선택합니다.

E) 상대방 또는 본인의 자동차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선택합니다

F)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모든 입력사항을 입력 및 선택 후 검색하게 되면 아래처럼 A와 B의 과실 비율이 조회가 됩니다. 다만 해당 검색 결과는 정형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이고,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충돌부위, 자동차 속도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가감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실비율 검색 방법 2

교통사고 과실비율 검색 방법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차 VS차, 고속도로, 차 VS 사람, 차 VS이륜차, 차 VS 자전거를 선택합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사고유형 및 사고 장소, 위반사항 등을 차례도 선택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인데요. A와 B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조회가 되고, 사고 상황을 실제 시뮬레이션한 동영상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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