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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신청

by 은행원K 2021. 8. 18.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져보면 그리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문제는 과거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갈수록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현대의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갈수록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장기요양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입니다.

대상의 경우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이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의 경우 "건강이 안좋음", "질병에 걸렸다" 와 같이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장기요양)이 어느정도까지 필요한가?"를 등급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6개 등급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급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먼저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점수 산정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에에 따라서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2. 영역별 점수 합계 구합니다.

3.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합니다.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을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 후 합계를 구함

※ 수형분석은 통계적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장기요양인정점수의 합을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공식)▼▼▼

 

국민건강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경우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며 이후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하게 됩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이 신청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건강공단 장기요양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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